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정부지원금 편취, 산업안전 미비 사건

피고인인 주식회사 대표 A와 법인 B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연차수당과 퇴직금 등 총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허위 정보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110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작업계획서 미작성, 전로 차단 미조치, 안전난간 미설치, 기계 방호 덮개 미설치, 감전 위험 충전부 방호 미조치, 접지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용자입니다.
• 주식회사 B: A가 대표로 있는 알루미늄 제조업체 법인으로, 대표이사의 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사업주입니다.
• D, E 근로자: 주식회사 B에서 퇴직했으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입니다.
• F 근로자: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 그의 입사일이 허위로 기재되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부정수급에 이용되었습니다.
• J, K 근로자: 주식회사 I 소속의 관계수급인 근로자로, 주식회사 B 사업장 변전실에서 전기 점검 작업 중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감전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알루미늄 제조업을 운영했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2021년 11월 9일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4,689,000원과 퇴직금 26,741,381원을, 2021년 6월 30일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509,210원과 퇴직금 18,877,8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 근로자 F의 실제 입사일은 2021년 3월 22일이었으나, 피고인 A는 2021년 9월 30일과 2022년 2월 7일에 입사일을 2021년 4월 26일로 허위 기재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1,100,000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이러한 대표 A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2021년 12월 11일: 주식회사 B 사업장 내 변전실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이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차단기 점검 작업을 수행했으나, 피고인 A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전로를 차단하지 않는 등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 2022년 4월 14일: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크레인을 이용한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가열로 상부, 피막공정 건조와 씨링 사이 개구부 등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알루미늄 운반 레일 상부 회전축 등 근로자가 끼이는 위험이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피막공정 분전반 2개소의 감전 위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막공정 분전반 2개소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아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B 또한 대표 A의 이러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미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주가 고용안정지원금 자격 조건을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고용보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주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전로 차단 미조치,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에게도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에 처하고, 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주식회사 대표 A는 근로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산업 현장 안전조치 소홀 등 여러 법규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인인 주식회사 B 또한 대표이사의 업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했으나 이후 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될 예정이며, 부정수급 지원금 납부 및 안전 조치 이행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제109조 제1항(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할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D, E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지급)​ 및 제44조 제1호(벌칙)​: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일을 연장할 경우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D, E에게 퇴직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부정행위의 금지), 제2항 제2호(벌칙)​ 및 제117조(양벌규정)​: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F의 입사일을 허위 기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부정수급했으며, 주식회사 B 또한 이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 2, 3항(안전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제168조 제1호(벌칙), 제169조 제1호(벌칙)​ 및 제173조 제2호(양벌규정)​: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험 기계·기구 등에 대한 방호조치,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 전기·열 등 에너지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작업계획서 작성, 전로 차단, 충전부 방호, 접지 등),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변전실 전기 작업, 중량물 취급, 추락 위험 장소, 기계 회전부, 감전 위험 충전부, 접지 등 여러 부분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이 조항들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제40조(상상적 경합), 제50조(형종과 경중),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및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여러 죄가 경합할 때의 처리 방법(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구성할 때의 처리 방법(상상적 경합), 그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요건, 벌금형에 대한 가납명령 등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철저히 이행: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해야 하며, 합의 없는 미지급은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정확한 정보 제공: 고용안정지원금과 같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모든 안전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 작성, 위험 설비 방호조치,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 설치, 전기 설비의 감전 방지 조치(전로 차단, 충전부 방호, 접지 등) 등은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4. 법인 대표의 책임과 법인의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대표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따라서 대표이사는 법규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법인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