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으로 만난 미성년자 추행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을 통해 16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5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며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혔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오픈채팅을 통해 미성년자 피해자를 알게 되어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한 성인 남성
• 피해자 B: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16세 미성년자 여성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추행을 저지른 형사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초범, 합의, 반성 등)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된 범죄 사실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죄 규정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이 규정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적용하도록 합니다.
3.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합의 노력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선고된 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 또는 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는 규정으로,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재범 방지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며,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채팅 등 비대면 만남에서도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명백한 거부 의사나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3.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진심으로 합의하려는 노력은 양형에 있어 중요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4.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