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1년 6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방을 통해 16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5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은 화장실을 사용하겠다며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혔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뒤,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했습니다.
피고인 A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통해 추행을 저지른 형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초범, 합의, 반성 등)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