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들을 속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일당 사건

피고인 A를 주범으로 하여 A의 연인 C, 친동생 D, 친구 B, E, F, G 등 총 7명이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H(15세), I(17세), S(15세), P(15세)들을 유인하거나 협박, 혹은 고스톱 도박을 통한 채무를 지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갈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주로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와 B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C는 범인도피죄도 추가로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주범 A에게 징역 6년, B와 C에게 각 징역 3년 6월, 소년범 D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E, F, G에게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모든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주범):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알선을 주도하고 음주운전을 한 인물.
• 피고인 B (공범): 피고인 A의 친구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알선에 가담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인물.
• 피고인 C (공범): 피고인 A의 연인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알선에 가담하고 범인도피를 한 인물.
• 피고인 D (공범, 소년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피해자들과 연인 관계를 이용하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 및 알선에 가담한 인물.
• 피고인 E (공범): 피고인 A의 친구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인물.
• 피고인 F (공범): 피고인 A의 친구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고 차량 렌트 역할을 맡은 인물.
• 피고인 G (공범): 피고인 A의 친구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인물.
• 피해자 H (여, 15세): 피고인들에게 협박과 채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 피해자 I (여, 17세): 피고인들에게 유인·권유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 피해자 S (여, 15세): 피고인 D와 연인 관계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유인·권유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 피해자 P (가명, 여, 15세): 피고인들에게 유인·권유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분쟁 상황

이 사건은 2020년 5월경부터 2021년 2월경까지 대구와 구미시 일대에서 여러 가출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한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 피고인 A의 초기 범행 (2020년 5월경~2021년 1월 24일경)​:
  • 주범 A는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H(15세)와 I(17세)에게 "돈이 급하니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게 도와주면 숙식을 제공하고 보호해주겠다"며 유인했습니다.
  • 특히 H에게는 "도망가면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 "너희 부모님 찾아가서 이빨을 다 부숴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 스마트폰 채팅 앱 '앙팅', '즐톡'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구미시 진평동 일대에서 성매매를 시켜 회당 약 15만 원의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수십 회에 걸쳐 반복되었습니다.
• 피고인 C의 가담 및 범행 확대 (2021년 1월 25일경~2월 23일경)​:
  • A의 여자친구인 C가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C는 주로 채팅 앱에 피해자들의 신체 사이즈 등을 게시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고, A는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에 태워다 주고 대금을 수금했습니다.
  • 이 시기에는 하루 평균 4~5회 가량 성매매를 시키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습니다.
  • C는 2020년 12월 초순경부터 A, A의 친동생 D와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고스톱 게임을 하는 척하며 약 1천만 원의 빚을 지게 한 후 성매매로 갚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후일 공소사실 중 보호·감독관계 이용 강요는 무죄 판단, 채무 이용 강요는 유죄 인정됨)
  • C는 A, D, F와 함께 피해자 I, S(15세)에게도 영업으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했습니다.
  • 또한 C는 2021년 2월 23일 A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A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까지 대신하여 '범인도피죄'를 저질렀습니다.
• 피고인 B의 가담 (2021년 2월 21일경~2월 25일경)​:
  • A의 친구인 B는 A가 가출 여학생들에게 성매매를 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도 여학생을 소개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H을 소개받았습니다.
  • B는 H에게 "성매매 일을 하지 않으면 구미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고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2월 24일~25일 새벽까지 3회에 걸쳐 성매매 대금 45만 원 중 5만 원만 H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로챘습니다.
  • B는 2021년 2월 25일 무면허로 약 100km 구간을 운전하기도 했습니다.
•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2021년 2월 25일경~2월 26일경)​:
  • A, B, C는 함께 성매매 알선을 제안하고 승낙한 후 역할 분담을 하여 피해자 H, P(가명, 15세), I에게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A는 지시 및 대금 수금, C는 채팅 앱 모집, B는 피해자 수송 역할을 맡았습니다.
  • 이들은 H에게 3회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시켜 총 37만 원, P에게 4회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시켜 총 46만 원 중 23만 원, I에게 1회 성매매를 시켜 총 10만 원 중 5만 원을 받는 등 조직적으로 영업했습니다.
• 피고인 D, E, F, G의 가담 및 범행 (2020년 7월경~2021년 2월경)​:
  • D와 E (2020년 7월 17일경~8월 말경)​: D는 A의 친동생으로 피해자 S(15세)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D는 채팅 앱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S가 받아온 대금 전액을 관리했으며, E는 S를 성매매 장소에 태워다 주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대금을 6:4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루 평균 5회 가량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 D, F, A (피해자 S에 대한 부분만), C (2020년 8월 말경~2021년 2월 16일경)​: D는 E와의 이익 분배에 불만을 느껴 E에게 S가 도망갔다고 거짓말한 후, 친형 A 등과 함께 범행을 계속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H에게 고스톱으로 1천6백만 원의 빚을 지게 하여 성매매로 갚도록 했습니다. D와 C는 채팅 앱 모집, A는 피해자 수송 및 감시, F는 채팅 앱 모집 및 차량 렌트 역할을 맡아 S, H에게 하루 평균 6회 가량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 G (2020년 5월경 약 2주간)​: G는 A와 공모하여 가출한 H, I를 유인하여 보호해주는 대신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G는 채팅 앱 모집, A는 감시 및 대금 관리를 맡아 H, I에게 하루 평균 5회 가량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를 취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가출 및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여 협박, 채무 부담, 연인 관계 이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여부와 '영업으로' 성매매를 유인·권유했는지 여부, 그리고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했는지 여부였습니다.

1.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취득 여부: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사실을 부인했고, 피고인 B는 협박 및 대가 수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C는 고스톱 채무를 이용한 강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 공범들의 진술,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와 B의 협박 및 대가 수수, 피고인 C와 D의 채무를 이용한 강요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2. '영업성' 인정 여부: 피고인 B, C, G은 자신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 규모, 횟수, 기간, 반복·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상당 기간 계속할 의사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보호·감독 관계' 이용 여부: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의 '보호 또는 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공동생활을 하거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성매매가 주로 협박이나 채무 강요에 기인했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4. 범인도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 C의 범인도피, 피고인 A의 음주운전,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 A: 징역 6년,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휴대폰 1개 몰수.
•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 피고인 D: 징역 3년,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 피고인 E: 징역 2년 6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 피고인 G: 징역 2년 6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40시간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모든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명령이 내려졌으나,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 행위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매우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직접적인 협박과 채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았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A는 음주운전 전력이, B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 있고, C는 범인도피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소년범인 D의 경우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이용한 죄질이 좋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E, F, G 또한 반성하는 태도, 전과 유무, 범행 이탈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행위의 중대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법원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형 및 보호관찰 조치를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형법',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
   • 제1항 제1호 (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 D에게 적용)
     • 법원은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 H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C와 D는 피해자 H에게 고스톱 채무를 지게 한 후 이를 갚도록 성매매를 강요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1항 제4호 (영업으로 한 유인·권유 등)​: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거나 알선한 자를 처벌합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
     • 법원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취득했으며, 체계적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해자를 수송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영업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으로'는 사실상 반복 계속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위하면 한 번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등)를 근거로 했습니다.
   • 제2항 (대가 취득 시 가중처벌)​: 위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가중처벌합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 이 사건 피고인들은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도로교통법 위반:
   •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처벌하며,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 시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에게 적용)
   •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B에게 적용)
4.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합니다.
   • 피고인 C가 A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5. 소년법 제60조 제2항, 제3항 (소년범에 대한 특례)​: 소년범은 성인보다 형벌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적용)
6. 취업제한 및 이수·수강명령: 아청법 위반 범죄자는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며,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 명령이 부과됩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
7.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아청법 위반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 C, F의 경우 면제, 소년범 D는 면제, E, G는 범죄 유형상 공개·고지 대상이 아님)
8. 무죄 부분 (보호·감독관계 이용 강요, 채무 이용 강요)​:
   • '보호·감독관계' 이용 여부: 아청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피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 데 있으나, 단순히 공동생활을 하거나 알게 된 관계만으로는 '보호·감독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성매매가 주로 협박이나 채무 강요에 의한 것이었지,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유죄 인정 혐의가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음).
   • '채무 이용 성매매 강요'의 특정: 피고인 C와 G에 대한 특정 피해자(I, H)에 대한 채무 이용 강요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이나 다른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참고 사항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유인, 알선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해자는 실형 및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가출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주변에 이런 아동·청소년이 있다면 성매매 유인 등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청소년 쉼터, 상담센터, 경찰 등)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성매매 피해자가 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협박, 채무, 폭력 등으로 강요된 성매매는 가해자의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 사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 또는 여성가족부 아동·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전화 1388 등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은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영업성'이 인정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모집 행위도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 간주되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범죄 은폐 시도(범인도피)는 또 다른 처벌을 낳습니다: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우는 행위(범인도피)는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이며, 추가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도 별개의 범죄입니다: 성매매 범죄와 별개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이 몰수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