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의 마약 판매 및 소지 사건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인 피고인 A씨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거나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0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마약류를 매매하고 소지한 혐의 및 불법 체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D: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 H (성명불상):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한 베트남인입니다.
• I: 피고인으로부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1. 2020년 3월 11일경 대구 서구의 D 주거지에서 D에게 케타민 불상량 1봉지를 건네고, 43만 원을 송금받아 매도했습니다.
2. 2020년 3월 15일경 대구 달서구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 H에게 케타민 2봉지(불상량)를 교부하고, 48만 원을 송금받아 매도했습니다.
3. 2020년 5월 31일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I에게 엑스터시 한 정 및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하고, 15만 원을 송금받아 매도했습니다.
4. 2020년 9월 22일 17시 13분경 울산 남구 K오피스텔 L호 복층 계단에 놓여있던 여성 반바지 주머니에 휴지로 감싼 엑스터시 반 정(약 0.21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했습니다.
5. 2020년 9월 22일 17시 13분경 울산 남구 K오피스텔 L호 거실 소파 옆 바닥에 합성대마 약 6.37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 놓아두는 방법으로 소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10월 25일 체류기간 1개월의 단기방문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년 11월 24일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년 9월 22일까지 약 3년간 불법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했습니다.

핵심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소지)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 체류)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6만 원을 추징하며,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합니다.

결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포함한 부양 가족이 있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특히 피고인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여러 차례 마약류를 판매하고 소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피고인이 케타민,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고 소지한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또는 엑스터시 매도 또는 소지)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국민 보건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매매로 얻은 수익 106만 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되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피고인이 2017년 11월 24일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년 9월 22일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에 따라 불법체류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법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를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3. 형법: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경합범)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매매, 소지, 투약 등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마약류를 유통시키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마약류 범죄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과 결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며, 형 집행 후에는 강제 퇴거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를 취급하거나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