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째 적발 후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3년 10월 28일 벌금 100만 원, 2015년 10월 2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 9월 11일 오전 6시 25분경, 대구 북구의 도로에서부터 원룸 주차장에 이르는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 적용 여부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 판단입니다. 특히 과거 두 번의 벌금형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운전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같은 양형 조건들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운전하여 이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법원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에서 정한 형보다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이 작량감경의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작량감경과 함께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강명령 등)​: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범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재범 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 사례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며 0.08%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42%는 매우 높은 수치로 엄중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명령하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