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약 2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허위 이혼과 허위 부동산 매매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재산을 숨겼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세금 징수 과정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격, 생활환경, 가족 관계, 범죄 동기와 방법, 그리고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내린 판결(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