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B는 고철 거래를 위해 G사에 5억 원의 선수금을 지급하고, G사는 매월 1천만 원씩 선수금을 상환하기로 했습니다. 피고 C사는 G사의 선수금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사가 7천만 원을 상환한 후 회생 절차를 이유로 상환을 중단하자, 원고 B는 피고 C사에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G사의 선수금 미반환액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 C사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보험 기간 종료 후 원고 B가 임의로 거래를 계속하여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C사의 통정허위표시, 서류 미제출, 지연손해금 관련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B는 고철 거래를 위해 G사에 선수금 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G사는 선수금을 매월 1천만 원씩 상환하기로 약정했으나, 7개월간 7천만 원을 상환한 후 2022년 5월부터 회생 절차를 이유로 선수금 반환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B는 G사의 채무 불이행에 대비하여 가입해 둔 피고 C사의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C사는 원고 B와 G사 간의 선수금 약정이 허위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선수금 반환 채무의 불이행이 보증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선수금 약정 및 보증보험 계약이 통정허위표시(가장된 계약)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발생 여부. 보험 기간 종료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증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원고 B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8월 1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B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 C의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C가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B가 60%, 피고 C가 40%를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과 보험 기간의 중요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보상 의무를 인정했지만, 보험 기간이 종료된 후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거래를 지속하여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책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험 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허위로 보거나 보험금 청구 절차상 형식적인 미비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증보험 계약의 효력: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주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가 채권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계약입니다. 이 사례에서 법원은 G사가 보험 기간 내 선수금 1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을 보험사고로 인정하여, 피고 C가 보증보험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기간 내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봅니다. 피고 C는 원고 B와 G 사이의 선수금 약정이 보증보험금을 받기 위한 허위 계약(통정허위표시)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실제 고철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 등 다양한 증거와 G사 임원의 증언, 회생계획안 내용을 종합하여 허위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와 지연손해금: 보험 약관에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유효한 청구로 인정됩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 제기 자체가 보험금 청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사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2023년 8월 1일부터 법정 이자율 연 5%,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보험 기간의 제한: 보증보험 계약은 정해진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합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 B가 보험 기간 종료 후에도 G사와의 거래를 임의로 계속하여 발생한 추가 손실(나머지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비록 G사의 채무가 남아있었더라도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 기간 내의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의 명시된 조건, 특히 기간 제한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보험 기간 확인: 보증보험 계약 시 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 기간 내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험 기간이 종료된 후 발생하는 손해는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준수: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보험 기간 종료 후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거래를 지속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손실은 보험 보장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확보: 거래 내용, 특히 선수금 지급 및 상환 내역, 실제 거래 증빙(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만일의 경우 보험금 청구나 소송 과정에서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보험 약관 이해: 보증보험의 보통 약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보험 사고의 정의, 보험금 청구 요건, 지급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