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주유소 운영권을 승계받은 새로운 사업자입니다. 이 주유소의 이전 운영자인 D는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는데, 이후 관련 수사가 진행되어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 칠곡군수는 원고 A에게 이전 운영자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사업 승계 당시 기존 운영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징금 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기존 운영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사업 승계 시점에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칠곡군수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론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기존 주유소 운영자 D가 석유사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후 원고 A가 해당 주유소를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A가 사업을 시작한 지 한참 지난 2020년 10월경 이전 운영자 D의 위반 사실에 대한 수사 결과가 통보되었고, 2021년 1월에 칠곡군수가 원고 A에게 이전 운영자의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승계 당시 위반 사실을 몰랐고,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 아니었으므로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유소의 운영권이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되었을 때, 이전 사업자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과징금)이 새로운 사업자에게도 승계되는지 여부와 승계 시점의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피고 칠곡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에게 내려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유소 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당시 기존 사업자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사업 승계 시점인 2020년 2월경에는 이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선의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8조와 제10조 제7항의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10조 제7항은 사업자 지위가 승계될 경우 이전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를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석유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 A가 사업 승계 당시 기존 사업자 D의 법규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선의'의 승계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원고가 주유소 운영을 시작한 2020년 2월 20일경에는 D의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 절차가 진행되기 전의 상태에서 단순히 '처분 사유'만으로 승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위반 행위가 적발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승계 시점에 시작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그 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사업의 지위를 승계받을 때는 반드시 이전 사업자의 법규 위반 여부나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석유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 지위가 승계될 때 이전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의 효과가 새로운 사업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인이 이전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승계 시점에 이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새로운 사업자에게 처분이 승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승계 계약 시 이러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과거 이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