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9년 9월 28일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신체적 상처는 없었으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사과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