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은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했으며 상관을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고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군 복무 중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및 폭행을 가했고 자신의 상관에게는 폭행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취업제한 명령의 부당함을 호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적정한지 여부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군대 내 강제추행, 폭행, 상관 모욕 등의 범죄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임병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으며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어린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제한 명령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 기각):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아청법)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이 조항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비록 본 사건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군인등강제추행' 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취약 계층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원심에서 취업제한 명령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대 내 범죄는 일반 사회 범죄와 더불어 군의 기강과 질서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죄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상관 폭행 및 모욕 등은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량 결정 시 참작할 수 있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성범죄는 형사 처벌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 중대하고 피해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원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