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C와 혼인한 후 피고들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 C는 2016년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2018년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며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피고 C는 2023년 7월 원고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원고는 2023년 9월 피고들의 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2023년 12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피고 C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가정 소홀과 범죄경력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