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및 갈등으로 인한 부부의 이혼과 양육권, 재산분할 결정

이 사건은 혼인 중 아내의 외도와 부부간의 오랜 갈등으로 인해 남편이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반소)가 인정되고, 아내가 제기한 이혼 청구(본소)는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에게 위자료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의 특유재산을 제외한 공동 재산에 대해 아내의 기여율을 45%, 남편의 기여율을 55%로 인정하여 남편이 아내에게 3억 9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고 아내에게는 자녀 1인당 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의무와 함께 정기적인 면접교섭권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아내로, 본소 이혼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고, 남편의 반소에 대한 피고가 되어 위자료, 양육비 지급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피고(반소원고) C: 남편으로,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여 인용되었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 사건본인 F, G: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녀들로, 친권 및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와 피고 C는 2008년 혼인 후 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 중 아내 A의 우울증, 잦은 음주, 다른 남성들과의 만남 등으로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결국 2022년 9월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별거 중에도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했으나, 아내가 이를 번복하고 본소 이혼 청구를 제기하자 남편은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며 법정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된 분쟁의 초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들의 양육 환경 조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 여부 및 금액,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여율,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이혼한다(남편의 반소 이혼 청구 인용).
2.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 8. 2.부터 2024. 7.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3. 원고(아내)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남편)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재산분할로 3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남편)를 지정한다.
6.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에게 자녀 1인당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하라(2024. 7.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7. 원고(아내)는 자녀들이 각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2:00부터 17:00까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중 각 1박 2일, 설날, 추석 연휴 중 각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남편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8.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남편의 이혼 반소 청구를 인용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아내에게 물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3억 9백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으로 지정하며 아내에게는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을 부여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제1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의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의 다른 남성과의 해외여행 및 이성과의 만남을 '부정한 행위'로 보아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아내에게 물었으며,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국민연금법 제64조 (분할연금 수급권)​: 이혼한 배우자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때 자신의 몫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례에서는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별도의 법률적 권리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수급권을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혼인 파탄의 책임: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부정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이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유책 배우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부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회복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이었다면, 이때 발생한 부정행위 역시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대상: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전 등은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예: 소장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 기여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업 시설의 권리금 및 전세금: 상업 시설의 권리금이나 자녀 명의의 전세금 반환 채권 등은 그 존재와 가액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관련 증빙 자료(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양육비 산정: 양육비는 부부의 소득, 재산, 생활능력, 그리고 자녀의 나이 및 필요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월 50만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최소 양육비 수준에 해당합니다.
5. 면접교섭권: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법은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양육친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양육친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