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게 한 사건

이 사건은 피상속인 F가 사망한 후, 혼인 외의 자인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 중 일부인 부동산과 예금채권을 포함한 재산의 분할을 요구합니다. 청구인은 또한 자신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하며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상대방에게는 상속분 상당액을 정산하기로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44,625,000원의 정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