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6일 밤 9시경 전남 완도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66세 피해자 C를 차량 앞 휀다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3년 5월 6일 밤 9시 7분경, 전남 완도군 수산물 축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벤츠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통정리 중이던 66세 보행자 피해자 C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열린 두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주취운전, 무면허운전, 그리고 이로 인한 상해 발생이 복합적으로 얽힌 교통사고 상황입니다.
만취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적용 및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생업에 종사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마을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특히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며,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경합범 가중)'에 따라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여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피해자와의 합의,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은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되어 법정형보다 낮은 형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에 따라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 또한 별도의 범죄이며,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될 경우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과 전과 여부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도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