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인광고로 시작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계좌에 이체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빙자한 거짓말로 1,300만 원을 편취하려 했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B로부터 1,3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피고인은 적법한 서류대행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죄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전달받은 사람
• 성명불상자: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거짓말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 피해자 B: C저축은행 및 D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일당 10만 원을 받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하는 일'을 제안받고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했고, 이후 D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1,3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 B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고인 A를 만나 1,3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인사멘트 H I 대리가 보냈습니다. 본인 예명 J 대리입니다'와 같이 거짓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틀간 아무 업무 없이 10만 원씩의 보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은 서류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믿었다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 확인 노력 부족, 실제 업무와 구인광고 내용의 불일치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는지 여부, 즉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구인광고 제안의 내용, 거짓 신분 사용 지시, 아무런 업무 없이 급여를 받은 정황, 실제 업무와 구인광고 내용의 불일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B를 속여 1,300만 원을 편취하려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남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사람(종범 또는 방조범)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 준하여 처벌받는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직접적으로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행위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죄의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방조의 고의: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여기서는 성명불상자)이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돕는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고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피고인이 '적법한 서류대행 업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구인광고 내용과 다른 업무, 거짓 신분 사용 지시, 실제 업무 없는 보수 지급 등의 간접 사실을 통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방조범 감경)​: 종범의 경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범행 내용의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노역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의 집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고액의 급여를 조건으로 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업무, 특히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체하는 등의 업무를 제안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인광고의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르거나, 신분 위장 등 불법적인 요소를 요구할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다른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령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전 회사의 실재 여부, 업무 내용의 합법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