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에게 상습적 폭력 및 성폭력, 아동학대 남편 사건

피고인 A는 아내인 피해자 B에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특수상해, 상해, 강간죄를 저지르고, 아들인 피해자 G에게도 수차례 폭행 및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상해, 상해, 강간, 아동학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다만 5년간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 중 일부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내와 아들에게 상습적으로 폭력, 상해, 성폭력, 아동학대를 가한 남편이자 아버지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아내로, 지속적인 폭력과 성폭력의 피해자
• 피해자 G: 피고인 A의 아들로,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아내 B와 아들 G에게 다양한 형태로 폭력과 학대를 가했습니다.

1. 아내 B에 대한 특수상해 및 상해:

• 특수상해 (2020. 1. 18.경): 술에 취해 귀가하여 아내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후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옷장으로 끌고 가 바닥에 있던 머그잔(높이 약 10cm)으로 아내의 왼쪽 머리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상해 (2016. 10. 8.경~10. 9.경): 모텔에서 성관계 중 아내가 거부하는 언동을 보이자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아내의 머리와 뺨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뜨려 허벅지를 걷어찼으며, 음료수 캔을 던져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 상해 (2016. 11. 초순경): 아내가 영상통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하며 목을 졸라 흔들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및 경추부 후면 멍 및 통증 상해를 입혔습니다.
• 상해 (2017. 1. 10.경): 외도를 의심하며 “사랑하지 않아서 성관계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냐, 시동생과 잠자리를 가졌냐?”고 추궁했고, 아내가 부인하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웅크린 몸을 걷어차고 짓밟고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아내가 일어나자 소파에 있던 점퍼를 얼굴에 휘둘러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가 튕겨 나와 미간에 맞아 약 2주간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상해 (2017. 5. 31.경~6. 1.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내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머리채를 짓누르며 다른 손 주먹으로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좌측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 상해 (2019. 10. 20.경~10. 21.경): 성관계 중 아내가 통증이 심하니 빨리 끝내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아내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좌측 늑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2. 아내 B에 대한 강간:

• 강간 (2016. 7.경~9.경 사이): 퇴근한 아내를 차량에 태워 인근 야산 공터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아내가 거부하고 몸부림치는데도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며 “죽을래? 죽고 싶냐? 여기서 조용히 묻어버려도 아무도 모른다”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습니다.
• 강간 (2017. 1. 10.경): 상해 행위(위 2. 다항)로 아내가 피를 흘리며 병원에 가려고 하자 제지하고 거실 소파에 쓰러뜨렸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하지 마라, 때려서 다치고 피가 나는데 어떻게 성관계를 하려고 하냐?”고 말하며 밀치고 몸부림치는데도 상체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습니다.

3. 아들 G에 대한 폭행 및 아동학대:

• 폭행 및 아동학대 (2017. 1. 1.경): 아들 G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도 한글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효자손으로 몸을 수회 때렸습니다.
• 폭행 및 아동학대 (2019. 7. 초순경): 아들 G이 등교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배드민턴 채로 몸을 수회 때렸습니다.
• 폭행 및 아동학대 (M일자경): 아내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아들 G에게 “너, 이씨, 왜 태블릿을 많이 해?”라고 말하며 발로 상체를 걷어차 쓰러뜨린 다음 몸을 수회 밟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이 아내에게 머그잔으로 특수상해를 가하고 상습적인 상해를 입혔는지 여부: 피고인은 머그잔 파편에 의해 다쳤을 뿐 직접 내리치지 않았고, 다른 상해 혐의도 부인하거나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인이 아내를 강간했는지 여부: 피고인은 모든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피고인이 아들을 폭행하여 아동학대 행위를 했는지 여부: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훈육 목적의 체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과 5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M일자경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는 등록 대상이 되지만, 재범 가능성과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내와 아들에 대한 오랜 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폭력 및 성폭력, 아동학대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아내가 일부 혐의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가정 내 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판단을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한 치료 및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병과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머그잔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내 B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머그잔의 크기와 사용 방식,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특수상해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내 B에게 주먹, 발, 음료수 캔, 휴대전화가 든 점퍼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하여 멍, 열상, 늑골 골절 등 다양한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상해진단서 및 사진 등 객관적 증거, 그리고 폭행의 정도와 방식을 통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미한 상처에 대한 상해죄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3.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내 B를 야산과 주거지에서 폭행과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 정도 등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거나 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4.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들 G에게 효자손, 배드민턴 채, 발 등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M일자경 폭행 혐의(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G을 감싸 안았을 때 발로 밟힌 부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 B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소기각 되었습니다.

5.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아들 G에게 한글 학습, 등교 거부, 태블릿 사용 등의 이유로 효자손, 배드민턴 채, 발 등으로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현실적으로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며, 가해자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을 넘어선 신체 학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명령: 각 법률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수강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명령: 유죄 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만, 피고인의 전력, 재범 가능성,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상황에 놓여 있거나 목격한 경우 아래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증거 확보의 중요성: 폭력이나 학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병원 진료를 통해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입원확인서, 치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상해 부위 사진을 촬영하고, 폭행 당시 상황이나 피해 후의 심리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법정에서 신빙성을 얻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2. 신고 및 도움 요청: 폭력이나 학대 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교육기관(학교)에도 신고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 논리성,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과의 일치 여부,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사소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더라도 주요 내용이 일관된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

4. 상해의 범위: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가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구체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5.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상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실제로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해자가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했다면 학대 행위로 인정됩니다. 훈육 목적이었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훈육을 넘어선 신체 학대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성폭력의 '반항 억압':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협박, 폭행 등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루어진 성관계는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7. 처벌 불원 의사의 영향: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간, 상해, 아동학대 등 대부분의 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8.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도움: 폭력에 노출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심리 상담, 의료 지원, 법률 지원, 임시 보호시설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