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 마사지샵 사장 벌금형 사건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장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태국 국적 외국인 5명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각 외국인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며 약 3개월간 불법 고용을 지속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마사지샵을 운영하며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장 A
• 피고인 A에게 월 150만원을 받고 고용된 태국 국적 외국인 D, E, F, G, H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남 광양시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샵을 운영했습니다. 2020년 3월경부터 같은 해 6월 11일경까지 약 3개월간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D(28세), E(24세), F(25세), G(24세), H(25세) 5명을 고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각 외국인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며 고용하였고, 이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핵심 쟁점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마사지샵 사장 A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금지 및 처벌)​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94조 제9호는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한 자에 대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월 150만원을 지급하며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5명을 고용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이 조항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록 본 사건 기록에 구체적인 다른 범죄 사실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서 여러 법조항 위반이 있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원칙입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하게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 이 조항은 법원이 형의 선고와 동시에 벌금이나 과료 등 재산형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용이하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취업활동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된 외국인 역시 강제 출국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 계약 시에는 고용하려는 외국인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을 통해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허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