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회사 대표의 집행유예 선고 사건

피고인 A는 R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549,880원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체불 건은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부산 영도구에 있는 R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람입니다.
• 근로자 T 외 5명: 2020년 6월 임금 25,549,88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체불당한 근로자들입니다.
• 근로자 B 외 14명: 2020년 5월 임금 82,867,950원을 피고인 A로부터 체불당했으나,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여 공소가 기각된 근로자들입니다.
• R 주식회사: 피고인 A가 실제 대표로 있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체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R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T 등 6명의 2020년 6월 임금 2,070,000원을 포함한 총 25,549,88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8일부터 5월 2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 B 등 15명의 2020년 5월 임금 총 82,867,950원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진정서를 제출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의 대표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 및 피고인의 동종 전과 여부,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합의 및 소액체당금)과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가 양형 및 공소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주된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외 14명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처해졌으나,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임금 미지급으로 공소제기된 근로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미합의 근로자에게는 소액체당금 700만 원 한도 지급),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확정된 전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한편, 근로자 B 외 14명에 대한 임금 체불 건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에 의거하여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위반과 형법상 양형 기준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은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셋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위 제1항의 죄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공소가 기각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일부 근로자에 대한 공소기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 (경합범)​와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현재 사건의 관계 및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또는 정기 지급일이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작업일보, 통장 사본 등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사업주와의 합의 여부가 사건의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사업주에게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국가로부터 체불 임금의 일부(이 사건에서는 7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임금 체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업주는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사한 상황에서는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