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후 폭행, 공중목욕탕 불법 촬영 및 행패 사건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교통사고 후 택시 운전자에게 차량을 이용해 상해를 입혔고, 다른 교통사고 시비 중 여성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또한 공중목욕탕 여탕에서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하고, 나체 상태의 여성들을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사건의 가해자로 교통사고 후 폭행, 공중목욕탕 불법 촬영 및 행패, 공무집행방해 등의 여러 범죄를 저지른 남성.
• 피해자 D(79세): 코란도 승용차 운전자 A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A에게 폭행을 당하고 차량에 의해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및 흉곽전벽 타박상 등 상해를 입은 택시 운전자.
• 피해자 G(여, 50세): 교통사고 시비 중 피고인 A에게 막무가내로 욕설과 함께 목을 잡히는 폭행을 당한 여성 운전자.
• 피해자 I: J 목욕탕의 운영자로 피고인 A의 목욕탕 업무방해 및 불법 촬영 행위로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 K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4명: J 목욕탕 손님들로, 피고인 A의 행패를 제지하다가 욕설과 위협을 당하고 알몸이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된 여성들.
• 경위 N, 경사 M: 고흥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 피고인 A의 목욕탕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심한 욕설과 함께 발로 차이고 팔을 물어뜯기는 등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을 당한 경찰관.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한 달 동안 다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19년 12월 2일 오전 6시 35분경 순천시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과실로 피해자 D(79세)의 택시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A는 피해자에게 "바쁘니까 빨리 해라. 보험처리를 해 줄 테니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고 A의 차량 조수석 문을 잡고 못 가게 막자, A는 화가 나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차 문을 잡고 버티자 A는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D는 도로에 넘어지면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골절 및 흉곽전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019년 12월 25일 오후 1시경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G(여, 50세)와 교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시비가 붙었습니다. A는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을 잡아 폭행했습니다.

2019년 12월 29일에는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목욕탕 여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 오전 7시 30분경 A는 특별한 이유 없이 혼자 샤워기를 들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으며, 몸을 씻고 있던 할머니를 바닥에 눕혀 놓고 마사지를 해 준다는 핑계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손님 K이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고 나무라자, A는 상스러운 욕설과 함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칼로 쑤셔 분다", "칼로 목을 베어 분다"는 등의 매우 위협적인 폭언을 퍼부었으며, 바가지로 탕 안의 뜨거운 물을 떠서 목욕하는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탕과 탈의실을 수차례 드나들며 손님들에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찢어버린다", "죽여 버린다"는 등의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내뱉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뽑는 시늉을 보여주며 겁을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휴대폰으로 손님들의 알몸 사진을 찍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들을 놀라게 하여 목욕탕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 오전 9시 3분경 위 목욕탕에서 목욕탕 업주 I와 손님들이 A의 행위를 제지하자, A는 화가 나서 자신의 휴대폰(LG V50)으로 알몸 상태로 목욕 중이던 피해자 K과 성명 불상의 여성 4명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 오전 9시 10분경 목욕탕 입구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사 M이 A에게 여탕에서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는지 묻자, A는 갑자기 목욕탕 업주 I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위협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경위 N과 경사 M이 A의 몸을 붙잡고 제지하자, A는 심한 욕설과 함께 "너희들 목을 다 자르겠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소리치면서 발로 경사 M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빨로 경위 N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물어뜯어 폭행했습니다. 이로써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핵심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폭행, 공중목욕탕 업무방해,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의 다양한 범죄 행위 및 이에 대한 법적 책임.
• 피고인이 주장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현저히 저하시켰는지 여부.
• 여러 범죄 사실을 종합하여 형량을 결정하는 경합범 가중 적용의 적정성.
•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및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성폭력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지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결론

피고인 A는 2019년 12월 약 한 달간 세 번에 걸쳐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태도,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질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는 특별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G의 목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목욕탕 여탕에서 소란을 피우고 손님들을 위협하여 목욕탕 운영이라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일체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목욕탕에서 알몸 상태의 여성들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목욕탕 난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 종류의 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나 여러 죄에 대해 형을 정할 때(형 종류의 경합)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이 각각 다른 죄를 구성하므로 각 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이들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여러 죄(경합범)에 대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된 근거입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 등)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경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이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특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 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발생 시 침착한 대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즉시 경찰(112)이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거나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특수상해 등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규칙 준수: 목욕탕,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의 평온한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행동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소란, 욕설, 폭행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나 폭행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됩니다.
• 불법 촬영은 중대한 성폭력 범죄: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촬영된 영상물은 유포될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 촬영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법적 책임: 경찰관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불만이나 이의가 있더라도 물리적인 폭행이나 위협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정신 건강 문제와 법적 책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형량 감경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