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친구에게 저지른 합동 준강간 사건

피고인 A가 친구인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공범 C과 합동하여 간음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징역 3년 6개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친구로, 만취한 피해자를 공범 C과 함께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피해자 B (여, 23세): 피고인의 친구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과 공범 C에게 간음당했습니다.
• 공범 C: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간음한 인물입니다.
• 지인 D: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협조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4년 10월 21일 저녁, 피고인 A는 친구인 피해자 B 및 지인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 1시 45분경, 피해자 B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은 공범 C, 지인 D와 함께 피해자를 목포시 E 소재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공범 C이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C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밀어 삽입되도록 돕는 등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했습니다.

핵심 쟁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구를 공범과 합동하여 간음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준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적절한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한 합동 간음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및 형법 제299조(특수준강간): 이 법 조항들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며,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이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공범 C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 B를 간음했으므로, 특수준강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정상참작 감경): 법원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감경 요소로 참작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재범 방지와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러한 조항들은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명령들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참고 사항

1.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의 성행위를 보조하는 등 합동하여 범행한 경우 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여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범행의 경위와 내용, 죄질 등에 따라 그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4.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5.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