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E중앙회 산하 F조합이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으며,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행위는 주로 경솔한 언어 사용에서 비롯되었으며, 징계처분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고, 미지급 임금 청구도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