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저지른 성범죄 사건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중학교 시절부터 약 6~7년간 알고 지낸 동갑 친구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세였던 2016년부터 21세가 된 2021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중학교 시절부터 6~7년간 알고 지낸 동갑 친구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여, 22세): 피고인 A의 오랜 친구로, 2016년 16세 당시부터 2021년 21세 당시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범죄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피해자 B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였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년 9월경, 피해자 16세)​: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친구들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구들이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습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년 10월~12월경, 피해자 16세)​: 전남 무안군 D모텔 내 객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친구들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친구들이 취해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번에도 안 되냐?”, “삽입은 하지 않을테니 성기를 빨아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었습니다.
3. 강제추행 (2019년 3월경, 피해자 19세)​: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혼자 편의점에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뒤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움켜쥐었습니다.
4. 강간미수 (2021년 12월 24일 04:30경, 피해자 21세)​: 전남 무안군 F모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친구 G이 술을 마시던 중 G이 밖으로 나간 뒤,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할까?”, “한번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어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을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1회 만졌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머리 위로 올리고 한 손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뒤, 계속하여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성관계에 응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씻고 오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뒤 화장실로 이동하여 문을 잠갔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간음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핵심 쟁점

오랜 친구 관계를 이용한 반복적인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성인 대상 강제추행, 그리고 강간미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 책임 여부와 그에 따른 처벌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을 때의 범행과 성인이 된 후의 범행이 모두 다루어졌으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도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리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겪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강제추행 범행 발생 당시 피고인 또한 16세의 미성년자였다는 점, 강간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이 추가적인 폭력 없이 현장을 떠난 점, 그리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형의 선고와 다른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여러 시기에 걸친 다양한 성범죄가 포함되어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일 때 저지른 두 차례의 강제추행 범행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해자가 19세로 성인이 된 후 발생한 강제추행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97조 (강간) 및 제300조 (미수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며(제297조),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됩니다(제300조). 2021년 발생한 강간미수 범행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합니다.
4.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감경)​: 범죄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강간미수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인의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5.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의 여러 성범죄에 대해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형이 정해졌습니다.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8.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도 미성년자 시절의 범죄는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됩니다. 친구나 지인 등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더욱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죄질이 더욱 불량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 증인 진술, DNA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하려 할 때 성립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받습니다. 이때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죄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