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인 피해자 B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6년 9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같은 해 10월부터 12월 사이에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성적 요구를 하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었으며, 2021년 12월에는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친구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