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 A가 2021년 8월 15일 친척 관계인 18세 여성 피해자 B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의 5촌 당숙으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가해자
• 피해자 B: 사건 당시 18세 미성년자로,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피해자

분쟁 상황

피해자 B는 2021년 8월 15일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작은 어머니의 주거지 방 안에서 다친 무릎에 약을 바르고 일어서려던 중, 뒤에서 다가온 5촌 당숙인 피고인 A로부터 양손으로 가슴을 주물럭거리는 추행을 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결정, 특히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우울장애가 범행에 미친 영향과 초범인 점,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한 양형의 적절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친족 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우울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그리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치료 프로그램을 병과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이 조항을 준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적용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등)을 갖추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수강명령 등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 사회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에게 특정 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참고 사항

친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는 친족 관계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도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양형에 있어서 참작 사유가 될지언정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지원 기관을 통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