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전남 신안군에서 가두리 양식업을 운영하던 5명의 피고인이 어업면허에 규정된 어장면적 대비 시설 비율을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고 양식업을 경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수산업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신안군청으로부터 복합양식어업 면허를 받아 가두리 양식업을 경영했습니다. 그러나 어업면허규칙상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예컨대 면적의 20%)을 초과하여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10ha 면허지에 3,200㎡를 초과한 23,200㎡의 시설을, 피고인 B는 8ha 면허지에 7,520㎡를 초과한 23,520㎡의 시설을, 피고인 C는 행사계약된 800㎡를 초과한 2,111㎡의 시설을, 피고인 D는 10ha 면허지에 9,000㎡를 초과한 29,000㎡의 시설과 추가로 행사계약된 800㎡를 초과한 192㎡의 시설을, 피고인 E는 1.5ha 면허지에 2,292㎡를 초과한 5,292㎡의 시설과 추가로 행사계약된 800㎡를 초과한 3,200㎡의 시설을 설치하여 무면허로 우럭 양식업을 경영했습니다. 이들은 면허를 받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시설을 운영했습니다.
복합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어장 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통상 20%)을 초과하여 가두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한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면허 없이 어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E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어업면허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위법행위의 지속 기간과 위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의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복합양식어업 면허를 받았지만, 면허에서 정한 어장 면적에 대한 시설 비율(어업면허규칙에 명시)을 초과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허 없이 어업을 경영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즉, 면허의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또한 무면허 어업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잠정적으로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벌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양식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에서 정한 어장 면적이나 시설 규모를 초과하여 양식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업 면허의 내용은 물론 어업면허규칙 등 관련 법규를 상세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면허 외 구역이나 초과 시설 운영은 단순한 행정 제재를 넘어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시설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추가 면허나 변경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기간이 길거나 초과 면적이 클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관청의 지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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