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및 다운로드 사건

피고인 A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8년간 총 14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해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6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X(구 트위터) 게시물 링크 등을 통해 총 14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고, 이를 다시 구글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했습니다. 특히, 2020년 9월에는 성인 남성이 어린이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지속적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및 부과 명령(집행유예, 수강명령,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화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형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145개의 성착취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 아청법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또는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일반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전과 유무, 범행의 경중, 재범 위험성, 공익적 목적과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순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발견하더라도 절대 다운로드 받거나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링크나 파일이라 할지라도, 다운로드 기록 등 디지털 흔적은 모두 추적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설령 어떠한 전과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처럼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는 상당한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건 하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지만, 신상정보 등록 의무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은 일반적으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