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 회사가 피고 F 회사에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에 용역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그 지급액, 그리고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율 산정 방식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F에게 원고 A에게 8,838,83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3일부터 2025년 3월 11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F로부터 청구한 용역비 중 일부인 8,838,830원과 그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모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