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2023년 7월 15일 새벽 광주 OO C 건물 3층 OO실에서 피해자 D(남, 33세)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발을 올리고, 바지를 내린 채 엉덩이를 피해자의 팔에 접촉시키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몸을 접촉시키는 등 세 차례에 걸쳐 추행했다고 주장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책임과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논리적 합리성, 모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간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추행 당시 즉시 112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신고 시간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첫 번째 접촉행위에 대한 설명도 '피고인의 왼발을 오른 다리 위에 올렸다'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왼쪽 허벅지 위로 올렸다'로 변경했습니다.

​행위의 고의성 의문​

두 번째 접촉행위는 피고인이 수면 중이었고 바지 사이즈가 커서 의도치 않게 바지가 내려가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접촉행위에 대해 피해자 스스로 "추행당한 것은 아니고, 발이 닿아 화가 나서 신고했다"고 진술하여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행위자 특정의 불확실성​ 수면실은 어두웠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며, 피해자도 처음에는 접촉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수면실에서 자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와 접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