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같은 날 차량 안에서 생수에 필로폰을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고 이로 인해 징역 10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인물.
•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인물.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6월 8일 오전 10시 20분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 남구 C은행 봉선동지점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광주 남구 봉선동의 불상 장소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생수가 든 병에 필로폰 약 0.5g을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인 필로폰을 불법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에 대한 처벌 및 양형.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증거물(필로폰)을 몰수하고 4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2019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실형 선고의 불가피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1회의 필로폰 매수와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필로폰 매수 및 투약에 대한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경합범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 매수와 투약이라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량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이수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재활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진 법적 근거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마약류 관련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압수된 필로폰 등의 증거물이 몰수된 법적 근거입니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필로폰 매수에 사용한 40만 원이 추징된 법적 근거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확정되지 않은 추징금 등에 대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 조항입니다. 피고인 A에게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된 법적 근거입니다.

참고 사항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처럼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차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SNS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이러한 거래 방식에 대한 추적 및 적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므로 쉽게 발각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필로폰 매수나 투약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벼이 보지 않으며, 징역형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및 범죄 수익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