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주식 투자 사칭 사기, 문제 풀이 서비스 사기, 아웃백 상품권 사기, 술집 및 카페 투자금 명목의 사기, 휴대폰 소액결제 및 대출 사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600만 원 이상의 금액과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D, E 및 미성년자 AK, AL과 공모하여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 남성들을 협박하여 합계 1,610만 원을 갈취하고 미수에 그친 여러 '각목치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동차와 모텔에 공동 감금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특수 절도하며, 무면허 운전, 폭행 및 상해 등의 추가 범행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에서 거짓 정보를 이용해 중고 물품, 상품권, 주식 추천, 문제 풀이 서비스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술집이나 카페 개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거나, 휴대폰 소액결제 및 대출을 유도하여 돈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앱 '수다'에서 10대 여성으로 가장하여 남성들을 '조건만남'으로 유인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미성년자 공범(AK, AL)이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할 것처럼 행동한 후, 다른 피고인들이 나타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의 명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 남성들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자동차와 모텔에 강제로 감금하거나,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고, 무면허 운전, 폭행, 상해 등의 추가 범죄도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의 온라인 사기 범행이 기망 행위와 재산 편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A 외 4인과 미성년자들이 공모하여 '조건만남'을 가장해 남성들을 유인한 후 성매수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고 감금, 절도, 폭행, 상해 등의 복합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이 공동공갈, 공동감금, 특수절도, 상해, 폭행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및 도주, 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 일부 죄에 대해 징역 1년, 나머지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F에게 150,000원, G에게 15,000원, H에게 250,000원, I에게 230,000원, J에게 250,000원, K에게 40,000원, L에게 400,000원, M에게 2,700,000원을 각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배상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D: 징역 1년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E: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여러 종류의 사기 및 공갈 범행을 주도하고 미성년자와 공모하여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주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다액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와 E 역시 범행 가담 정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와 D는 각자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태양, 수법, 기간,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피고인에게 적절한 형을 결정했습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허위 판매 글 게시, 허위 투자 유치, 문제 해결 능력 사칭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에 의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핸드폰으로 권한 없이 콘텐츠를 결제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공갈: 형법 제350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단독으로, 그리고 피고인들 및 미성년자 공범들은 공동으로 '조건만남'을 빌미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공갈, 공동감금, 공동협박, 특수절도):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규정된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됩니다(제2조 제2항). 특히 공동으로 사람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빼앗는 경우, 또는 감금하는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피고인들은 '각목치기' 범행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했으며, 일부 피해자를 공동 감금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미성년자 공범 AL과 함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9만 원과 9천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절취하여 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절도죄도 적용되었습니다. 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 B, C 및 미성년자 공범 AL은 피해자를 차량과 모텔에 감금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E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혀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B와 E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B는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에 따라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와 D는 이 요건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피해자들은 이 제도를 통해 배상을 명령받았습니다.
온라인 거래 시에는 판매자의 신뢰도를 반드시 확인하고, 상품권이나 기프티콘과 같이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품목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 투자나 사업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제안자의 신원과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대출을 위한 명의 대여 요구는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과의 성적인 만남은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빌미로 협박당할 경우 절대 돈을 주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박에 응하면 범죄자들의 요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협박이나 금전 요구를 받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금 상황에서는 주변에 알리거나 탈출을 시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본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jpg&w=96&q=100){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