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대출 및 수사기관 사칭 사기 가담 사건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약 6,7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습니다. 사기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필수적 요소임을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
• 피해자 B (79세 남성, 저금리 대출을 사칭한 사기에 속아 1,000만 원 편취 당함)
• 피해자 F (대환대출 사기에 속아 1,600만 원 편취 당함)
• 피해자 L (25세 여성, 수사기관 사칭 사기에 속아 1,600만 원 편취 당함)
• 피해자 S (52세 남성, 대환대출 및 공증비용 사기에 속아 총 4,131만 원 편취 당함)
•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주범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첫째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 상환금이나 공증 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B(79세)는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고, 피해자 F는 대환대출을 미끼로 1,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넸으며, 피해자 S(52세)는 저금리 대환대출과 공증 비용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4,131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둘째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불법 자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전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고 속이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L(25세)은 서울지방경찰청 및 동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아 계좌가 정지될 수 있다는 말에 1,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수거했고, 수거한 돈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행위가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법적 책임 범위와 양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 금액, 이전 범죄 전력, 그리고 범행 후 정황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가담 행위도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약 6,7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실질적인 취득 이익이 많지 않으며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 L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했다는 점, 특히 피해자 S에 대한 마지막 범행에서는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편취액을 그대로 반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아닌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오래된 동종 전과라는 점도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건네받는 행위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 사기 범행에 대해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형법 제32조 제1항 (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행 중 일부는 사기 방조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사기 조직의 범행을 돕는 역할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4.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여러 사기 및 사기방조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때 형량을 조절하는 근거가 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범행 인정, 피해 복구 노력, 미필적 고의 등)이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져, 일정 시간 동안 사회에 봉사하는 활동을 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1. 신원 확인 철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지 않습니다.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현금 전달 요구에 주의: 대출 상환, 공증 비용, 수사 관련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고객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지 않습니다.
3. 불분명한 앱 설치 금지: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휴대전화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으니 절대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낮은 이자율 미끼 경계: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등을 빌미로 기존 대출 상환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5. 개인 정보 요구에 신중: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 금융 정보를 전화나 문자로 요구하는 행위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금전적 대가 유혹 주의: '고액 수당'이나 '간단한 업무'를 제안하며 현금 수거, 송금, 전달 등의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 가담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 방조 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