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B대학교의 A 교수가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과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두 가지 징계 사유가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러 징계 사유 중 핵심적인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B대학교 신소재공학부 A 교수는 1995년부터 B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019년 감사원 감사에서 A 교수가 배우자 소유의 D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F 회사에 투자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등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국책연구개발비를 D 회사가 가족이 운영하는 G 회사로부터 웨이퍼를 고가 매입하는 데 사용하며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B대학교 총장은 2020년 11월 23일 A 교수를 해임했고 A 교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교수가 사기업의 대표이사를 맡거나 지분 투자 및 연대보증을 한 행위가 겸직 및 영리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책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이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유들이 인정될 경우 대학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B대학교 총장이 2020년 11월 23일 원고 A 교수에게 내린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A 교수의 겸직 및 영리 활동 금지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연구비 용도 외 사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임 처분의 핵심적인 징계 사유 중 하나가 법적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전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성실의무 위반,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교육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겸하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며 연구비는 정해진 용도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 교수가 배우자 소유의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투자 및 연대보증을 한 행위가 겸직 및 영리 활동 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 혐의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가격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A 교수의 공식적인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ㆍ남용 법리: 행정기관이 내린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잃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는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두 가지 징계 사유 중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라는 중요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나머지 겸직 금지 위반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 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감사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를 제기했지만 세무 당국의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시가가 불분명하고 조세 부담 감소 사실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져 연구비 부정 사용 혐의를 뒷받침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수와 같은 공무원 신분은 엄격한 겸직 및 영리 활동 금지 의무를 가집니다. 가족 소유 회사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겸직 허가를 신청할 때 보수 유무를 정확히 밝히고 허가 후 보수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보수 허가 후 보수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비 등 공적 자금 사용 시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공정한 시장 가격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용도 외 사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피해야 합니다. 징계 처분에 여러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전체 징계 처분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경위와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