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이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상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협박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식당 앞에서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배를 밀치는 폭행을 가했고, 다른 식당에서는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뺨을 때리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하고, 잠긴 식당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식당 손님과 업주에게 욕설과 살해 협박을 하며 쟁반과 의자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불과 며칠 사이에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폭행 상해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협박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으며 이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