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1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주시에서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식당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배를 밀치는 폭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63세 남성의 뺨을 때리고 이마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아파트 주거지에 침입하려 시도하고, 또 다른 식당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람들을 협박하며 위협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누범 기간 중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