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2021년 1월 25일과 3월 3일, 그리고 3월 30일에 걸쳐 피해자 B와 C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리겠다고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통해 이익을 낼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의 20% 이익금 중 5%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식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B로부터 6,000만 원, 피해자 C로부터 총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