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조직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이나 대출금 상환을 유도한 뒤,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수법으로 2020년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7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은 아니고, 초범이며 다른 사건에 대해 이미 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