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간 아버지의 유언에 따른 부동산 유증 다툼 판결

아버지 L이 사망하며 특정 부동산을 아들 J에게 유증하자 다른 자녀인 E, F, G, H, I가 J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L은 생전에 원고들, 배우자 M, 피고 J, 그리고 아들 K에게 여러 형태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법원은 L의 전체 재산과 증여 내역을 바탕으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으며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이 인정되어 J는 원고들에게 부동산 지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 중에 배우자 M도 사망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E, F, G, H, I: 망인 L의 자녀들로서, 피고 J와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아버지 L의 유증으로 인해 법정 유류분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 J: 망인 L의 자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L로부터 유증받았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받았습니다.
• 망인 L (아버지):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이자 유증자이며, 자녀들에게 생전 증여를 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사망했습니다.
• 망인 M (어머니): L의 배우자이자 원고 및 피고, K의 어머니입니다. L로부터 일부 재산을 증여받았으며, 이 사건 소송 중 2022년 8월 23일 사망했습니다.
• K: 망인 L의 자녀로서, L로부터 생전에 아파트와 대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으며 초과 특별수익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아버지 L은 사망하기 전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아들 J에게 유증했습니다. 이 유증으로 인해 L의 다른 자녀들인 E, F, G, H, I는 자신들의 법정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J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은 피고 J 외에도 원고들, 배우자 M, 아들 K에게도 생전에 현금 증여 또는 부동산 증여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L의 배우자 M도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핵심 쟁점

망인 L이 피고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하고 다른 자녀들에게도 생전 증여를 한 상황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인정된다면 피고 J가 원고들에게 어느 정도의 유류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환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과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J는 원고 E, F, G, H,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3 지분에 관하여 2021년 8월 12일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원고들의 피고 J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됩니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그 나머지는 피고 J가 각 부담해야 합니다.

결론

법원은 L의 사망 당시 재산과 생전 증여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을 1,723,494,945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유류분율은 각 1/17로, 각 유류분액은 101,382,055원입니다. 원고들은 각 5,000만 원의 특별수익과 14,393,397원의 순상속분액이 있었으므로, 각 유류분 부족액은 36,988,658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36,988,658원을 기준으로 원물 반환 방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861,388,000원) 대비 부족액이 차지하는 지분 비율을 계산한 결과 약 0.04294가 나왔으나, 사망한 배우자 M의 유류분권 중 일부를 원고들이 추가 상속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J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3 지분 (약 0.04347)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망인 L의 사망 당시 예금 채권 136,557,082원과 피고 J에게 유증된 이 사건 부동산 861,388,000원을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보았고, 원고들에게 2억 5,000만 원, M에게 3,200만 원, 피고 J에게 230,462,663원, K에게 213,087,200원 등 총 725,549,863원의 생전 증여를 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1,723,494,945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유류분 반환의 범위와 방법: 유류분 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 청구권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등 참조). 유류분 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원물 반환이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 반환을 청구하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원물 반환을 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본 사례에서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36,988,658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 반환을 명하되, 부족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고려하여 1/23 지분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야 하며, 이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해당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등 참조). 특별수익자가 법정상속분액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초과특별수익자) 다른 상속인들은 그 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초과특별수익분을 분담하게 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 J와 K이 초과특별수익자로 인정되어, 이들을 제외한 원고들과 M이 초과특별수익분을 안분 부담하는 방식으로 순상속분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 유언에 의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절반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은 유증뿐만 아니라 사망 전 증여 재산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형성 및 증여 내역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은 특별수익 (증여, 유증 등)은 유류분 산정 시 고려되어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므로 모든 상속인의 특별수익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가액 반환이 될 수도 있으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반환 지분이나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잡한 상속 관계와 여러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얽혀있는 유류분 소송은 법리적 계산이 까다로우므로 모든 증여 및 유증 내역,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 시 재산 상태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