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을 명령받은 사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법원이 무변론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 A에게 4,250만 원 원고 B에게 3,25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와 B: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들
• 피고 주식회사 C와 D: 계약금 등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와 개인

분쟁 상황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계약금이나 기타 금전을 돌려받지 못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소송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들의 계약금 등 반환 청구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이 쟁점입니다. 이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적절한 시기에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적 결과입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50만 원 원고 B에게 3,250만 원과 각 이에 대해 2019년 1월 18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3. 이 판결의 제1항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의 계약금 등 반환 청구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원고 A와 B에게 각각 4,250만 원 3,2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소송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며 이 판결은 소장에 적힌 원고의 청구 취지와 원인을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청구취지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사항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 서류를 받았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시에는 계약 내용과 해지 조건 반환 의무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관련된 모든 서류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등 금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