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사기 · 공무방해/뇌물 · 보험
이 사건은 피고인 CJ을 중심으로 다수의 공범들이 조직적으로 음주운전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경찰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상호 공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또한, 피고인 CJ, A, FN은 마세라티 차량을 리스한 후 대포차로 처분하고 리스료를 미납하여 차량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J은 개인 명의를 빌려 차량 대출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 A의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범죄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 음주운전 고의사고 유발 후 합의금 갈취 (공동공갈): 피고인 CJ, FJ, FK, FL 등은 유흥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미리 준비한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뒤쫓아가 차선 변경 시 고의로 후미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에게 “술 드셨네요, 경찰에 신고할까요?”라며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습니다.
2. 고의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사기): 피고인 CJ 및 여러 공범들은 상호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정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이를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치료비, 합의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3. 마세라티 리스 차량 편취 (사기): 2017년 9월 27일경 피고인 CJ, A, FN은 IW와 공모하여, FN 명의로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시가 약 1억 1,979만 원)를 60개월 리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차량을 반환할 의사 없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속은 리스 회사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4. 개인 명의 대출을 이용한 사기: 피고인 CJ은 약 1억 3,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수입이 일정치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5.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8년 12월 21일 새벽 술집에서 피해자 JC(여, 26세)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눈을 때려 폭행했습니다. 또한, 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공동공갈, 고의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 마세라티 리스 계약을 통한 사기, 개인 명의 대출을 이용한 사기, 그리고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은 이러한 범행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입니다.
주범인 피고인 CJ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J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FK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L, FM, B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N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FO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CJ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합의금 갈취 및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금 편취 등 다수의 범죄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주도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 CJ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피고인 A는 폭력 전과가 있고 재판 중에도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FJ, FK, FN, FL, FM, B, FO 등 다른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거나 초범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특히 FN의 경우, 범행 이득을 공범들이 취득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공갈):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죄):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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