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채취 허가가 취소된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 각하 사건

유한회사 A가 보성군수로부터 받은 골재채취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진행 중 이미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었으므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만료된 허가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취소 처분이 외형상 남아있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한 법률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유한회사 A (육상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피고: 보성군수 (원고에게 골재채취 허가 및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유한회사 A는 2013년 12월 6일 보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2015년 9월 30일까지 골재채취업을 영위했습니다. 그런데 보성군수는 자체 조사 결과, 유한회사 A가 골재채취업 등록 시 필수적인 시설·장비(굴삭기 및 로우더)를 자기 소유가 아닌 임차 장비로 등록하고, 허위 건설기계 등록증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보성군수는 2014년 12월 30일 경고처분을 내렸고, 등록기준 미충족이 계속되자 2015년 2월 26일 영업정지 2개월(2015년 3월 2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처분을 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23일, 보성군수는 유한회사 A가 골재채취 허가 신청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골재채취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한회사 A는 이 허가 취소 처분이 동일한 사유에 대한 이중처분이며,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특히 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전제조건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한 본안의 위법성(이중처분, 처분사유 부존재, 과잉금지 원칙 위배)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년 10월 8일 기준으로, 보성군수가 유한회사 A에 내렸던 골재채취 허가의 전체 기간(반출기간 2015년 6월 30일까지, 복구기간 2015년 9월 30일까지)이 이미 경과하여 허가가 실효되었습니다. 유한회사 A가 허가 연장을 신청한 바도 없으므로,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효력을 잃은 허가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허가 취소 처분이 외형상 남아있더라도 유한회사 A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소송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행정소송법상의 '소의 이익' 법리와 골재채취법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상 소의 이익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누17403 판결, 1992. 7. 24. 선고 91누9299 판결 등 참조)​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 따라서, 설령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 또한, 해당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원고에게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2. 골재채취법

• 제14조 (골재채취업의 등록)​: 골재채취업을 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이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 (다)목에 따라 시설·장비는 자기 소유여야 하는 등록기준을 위반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제19조 제1항 (등록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업자가 제14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제31조 제1항 제1호 (허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골재채취법상 등록기준을 위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다면, 해당 처분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지만, 이미 처분 기간이 만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처분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향후 사업허가 제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지속적인 다른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본안의 위법성 여부(이중처분, 처분사유 부존재,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 소의 이익 유무를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