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비방 발언의 진위 여부를 다룬 지방선거 사건

피고인 임◇○은 2010년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하여 경쟁 후보자 전○♣과 그의 형제들이 골당 인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모후산 개발 사업에 790억 원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실제 사실과 완전히 다르지 않거나 과장된 표현일 뿐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골당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 형의 다른 뇌물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의견을 표명한 것이었고, 모후산 개발 예산 발언은 당초 책정된 예산 규모를 지적한 것으로 보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임◇○: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 경쟁 후보자 전○♣: 피고인의 선거 경쟁 상대
• 전○♣의 형 전♤☆: 다른 골당 인허가 건으로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
• 이♥◈: 피고인 임◇○의 배우자, 이후 군수로 당선되어 재임

분쟁 상황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임◇○이 선거 유세 도중 경쟁 후보자 전○♣과 그의 형이 과거 골당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했고, 전○♣ 군수가 모후산 개발 사업에 과도한 예산인 790억 원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측은 임◇○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에 대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임◇○은 무죄.

결론

법원은 선거 후보자가 경쟁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할 때, 그 발언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과장이나 차이가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허위성을 인식하고 공표하려는 고의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 법원은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세부적인 진실과의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보지 않습니다. 즉, 발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면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나 부정확한 표현은 허용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의성 판단: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자가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의는 발언 내용, 소명 자료, 발언 경위, 시점, 파급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실수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을 넘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 유세 중 발언은 전체 맥락과 실제 의도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판적 발언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하며, 과장하더라도 본질적인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가치 판단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예산 집행이나 사업 추진과 관련된 비판은 당초 계획이나 다른 관련 사업의 예산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된 금액과 계획된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하는 것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 후보나 그 가족에 대한 비판 시, 과거의 유사 사건이나 다른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은 발언의 수위나 표현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직접적인 혐의 제기보다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더라도 그 내용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