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폐석산 폐기물 무단 매립 복구 비용 사건

A 주식회사가 폐기물 처리업체 B에게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를 위탁했으나, B가 이를 익산시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장은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A 주식회사에 약 5억 4천만 원의 대집행 비용 납부를 명령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에 대해 법률 소급 적용, 절차적 하자, 법령 위헌성,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익산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배출하여 B 유한회사에 처리를 위탁한 회사입니다.
• 익산시장: 익산시 폐석산의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A 주식회사에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과한 행정기관입니다.
• 유한회사 B(C):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폐기물을 익산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폐기물 재활용업체입니다.
• 기타 관련 업체들: B 유한회사에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여 불법 매립에 연루된 다수의 사업장으로, 일부는 자발적으로 환경 복구 조치에 참여했으며 일부는 폐기물 배출량이 적어 비용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A 주식회사는 2011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344회에 걸쳐 약 7,255톤의 화학점결 폐주물사 처리를 B 유한회사에 위탁했습니다. 그러나 B은 이를 익산시 D 토지 등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하여 중금속 검출과 침출수 유출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했습니다. 2016년 5월 환경부 중앙환경수사단이 불법 매립 사실을 적발했으며, A 주식회사와 그 대표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각 벌금 1,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확정받았습니다. 익산시 등 관할 행정청은 2016년 11월부터 관련 업체들에 조치명령을 내렸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환경오염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익산시장은 침출수 누출 확산 위험이 임박한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2021년 5월부터 행정대집행을 통해 약 5만 톤의 폐기물 및 오염토사를 처리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26일, 익산시장은 A 주식회사에게 행정대집행에 소요된 비용 539,624,036원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A 주식회사는 이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조항(조치명령 없는 대집행)이 기존 위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대집행 절차(조치명령, 계고, 영장통지)를 생략한 익산시장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긴급성 요건 충족 여부)
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상 '점토점결 폐주물사' 재활용 기준이 화학점결 폐주물사 배출 업체의 평등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4. A 주식회사가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의 처리 능력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 위반 행위와 환경오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5. 익산시장의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다른 업체의 책임, 비용 분담 비율의 합리성 등)

법원의 판단

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익산시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법원은 익산시의 폐기물관리법상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이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조항의 적용은 부진정소급입법으로 허용되며, 폐석산의 심각한 환경오염 상황을 고려할 때 긴급성이 인정되어 조치명령 생략 및 행정대집행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폐기물 시행규칙의 '점토점결 폐주물사' 규정은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A 주식회사의 위탁자 확인 의무 위반과 환경오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익산시장의 대집행 비용 분담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위탁자의 확인 의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수탁자가 법에 따른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게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A 주식회사는 B이 화학점결 폐주물사를 처리할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위탁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및 [별표 5의2] (폐기물 재활용 기준)​: 폐기물 재활용 기준에 따르면 점토점결 폐주물사만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화학점결 폐주물사는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이 불가능함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명확하며 화학점결 폐주물사의 유해성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조치명령)​: 시장 등은 폐기물이 법에 따른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않게 처리된 경우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조치명령 없는 대집행의 긴급성 요건)​: 침출수 누출, 화재 발생 등으로 주민 건강 또는 주변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치명령 없이 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폐석산의 침출수 누출 및 환경오염 위험이 매우 커 긴급성이 인정되었습니다.

5.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대집행 절차 간소화 예외)​: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계고 및 대집행 영장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환경오염 상황이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 행정대집행법 제5조 (대집행 비용 징수)​: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특별법 우선 원칙)​: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 절차에 관한 특별법으로 보아 비용 납부 명령 전 별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8.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2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오염원인자 연대책임)​: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가 둘 이상이고 각 원인자의 기여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사건에서 여러 업체가 불법 매립에 연루되어 원고에게 오염된 환경 전체 복원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9. 법률불소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부진정소급입법)​: 새로운 법률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공익(환경보전, 국민 건강 보호)이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큰 경우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49조 제2항 제3호의 적용을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0. 재량권의 한계 (자기책임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행정청의 처분은 관련 법규의 목적 범위 내에서 비례 원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분담 기준이 합리적이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1. 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업체가 법적 기준에 따라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허가증 확인을 넘어 실제 처리 능력과 처리 대상 폐기물 종류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상 '화학점결 폐주물사'와 '점토점결 폐주물사'는 구성 성분과 환경 유해성 차이로 인해 재활용 방법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므로, 배출하는 폐기물의 정확한 성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처리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3. 환경오염 발생 시, 오염 유발자는 환경 복원 및 피해 구제 비용 부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여러 오염 유발자가 있는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오염원인자로서 연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기관은 조치명령 없이도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오염 유발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집행 절차(계고, 영장통지)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5. 환경 관련 법규는 환경보전과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새로운 법령이 이전 위반 행위에 적용되는 경우에도 '부진정소급입법'으로 인정되어 개인의 신뢰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
6. 행정대집행 비용 산정 시, 개별 업체의 폐기물 매립량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분담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