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등 다수 범죄 항소심 판결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원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위법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되도록 명령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취업제한명령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은 시행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므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을 포함한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원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물로,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은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을 비롯하여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무면허 운전 등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원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성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이 사건에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원심판결의 적법성에 대한 새로운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의 주장처럼 원심의 형량인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항소심 재판부의 직권 판단으로, 2019년 6월 12일 시행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성범죄자에 대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의무화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파기 후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벌과 부수처분을 새로 선고했습니다.

1. 징역 2년
2. 벌금 30만 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3.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4.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5.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유지됩니다.

결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2019. 6. 12. 시행)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정 법률의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성범죄에도 소급 적용되므로, 원심판결의 이러한 법령 위반은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여러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2조: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입니다. 특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파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원심판결에 직권으로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누락이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4. 형법 제298조: 일반 강제추행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아청법 위반죄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5.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을 가중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6. 형법 제37조(경합범 가중)​: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일정한 비율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여러 범죄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명하는 규정입니다.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일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형사사건에서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형벌과 관련된 법규는 시행일이 지났더라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을 수 있어,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징역형,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부수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거나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누범이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