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가 소재불명인 관계로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에게 자녀 D의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와 2018년 4월 17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으나,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이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현재 소재가 불명인 상태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 미성년 자녀 D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자신으로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 D의 양육비를 부담할 것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를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입니다. 셋째, 미성년 자녀 D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넷째, 자녀 D에 대한 양육비를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금액, 지급 방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하고, 피고의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또한, 자녀 D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재불명인 피고에게는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