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결혼 후 2013년 불화로 협의이혼했다가, 2014년 자녀를 위해 재결합하여 2015년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동안 원고는 피고의 반복적인 이혼 요구, 알코올 의존증, 폭력 및 자녀 학대 등을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와 원고 부모의 부당한 대우, 원고의 경제적 기여 부족 및 폭력 등을 주장하며 잦은 다툼을 겪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23년 11월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몸싸움이 발생하여 경찰 분리 조치 후 별거에 들어갔고, 양측 모두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결정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79,4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했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원고를 지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 후 재차 이혼하게 된 부부의 이혼 청구, 쌍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청구의 인정 여부,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과 금액 결정,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과거 및 장래 지급액 산정, 비양육친의 자녀 면접교섭권 인정 여부 및 조건.
법원은 장기간의 갈등과 반복된 불화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이혼을 허용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공동 재산에 대한 분할과 자녀들의 복리를 위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및 면접교섭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법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