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부부 A와 C가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합의한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 C가 A에게 재산분할금 1억 3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C로 지정되었으며, A는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고 정기적으로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 A는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3억 2천여만원, 그리고 자녀 면접교섭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C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 A와 이혼을 청구하면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3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를 근거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7천만원, 자녀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1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본소와 같이 자신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며 면접교섭도 청구했습니다. 즉, 양측 모두 이혼을 원했으나, 위자료 지급 여부, 재산분할의 금액, 자녀 양육비의 금액 및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부부의 이혼 여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 양육비의 부담 주체와 금액, 마지막으로 이혼 후 자녀들과 비양육자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조건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1억 3천 5백만원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 A는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취소 신청에 협조한다. 피고 C는 원고 A 또는 A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차량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한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 C로 지정한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2019년 10월부터 자녀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50만원씩 매달 말일에 양육비를 지급한다. 원고 A는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일요일) 오전 11시까지(1박 2일) 자녀들을 면접교섭하며, 피고 C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자녀들의 왕복을 책임진다. 양측은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숙박이 어려울 경우 토요일 당일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배려한다. 양측은 이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 청구를 포함한 모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부부는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등 이혼에 따른 모든 쟁점들을 원만하게 해결했습니다. 양측은 조정조항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므로, 본인의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무엇인지, 기여도는 어떠한지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