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지 않으며,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함.

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