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 예산 부족 주장 사건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활동 기간인 2016년 6월 30일 이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입니다. 법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 편성 행위는 정부 내부 절차에 불과하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유○근 외 80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들)
• 피청구인: 기획재정부장관 (2016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 주체)

분쟁 상황

피청구인인 기획재정부장관은 2015년 6월 11일부터 9월 4일까지 2016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고, 이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2015년 12월 3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2016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조위 활동에 대한 예산으로 6,171,911,000원만 편성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따라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2017년 2월 4일까지라고 보았으며,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알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5월 16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기획재정부장관의 2016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편성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 편성 행위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그리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을 위한 전 단계의 행위로서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이 조항은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며,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 편성 및 확정의 기본 절차를 정한 것으로, 예산안은 정부의 편성 단계뿐만 아니라 국회의 심의와 확정 단계를 거쳐야 최종적인 법적 효력을 갖게 됨을 시사합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4호: 이 조항은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 계획 등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이 국무회의라는 정부 내부의 중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 국가재정법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편성 절차를 규정합니다.
• 국가재정법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가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받기 위해 국회로 이관되는 과정을 정한 것입니다.
• 적용 법리: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 편성 행위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그리고 국회의 심의·확정이라는 일련의 예산 확정 절차 중 하나의 전 단계적 행위, 즉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인 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국가기관의 특정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안 편성처럼 국회 심의 및 확정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을 발생하는 중간 단계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정부 부처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하며,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절차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국민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 어떤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해당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헌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회의 심의·확정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