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사고 후 도주 가중 처벌, 헌법 위반 아니다 판결

청구인은 전기자전거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특가법 조항이 전기자전거를 일반 자전거와 다르게 취급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차○원): 전기자전거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 피해자: 청구인이 운전하던 전기자전거에 충돌당하여 상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 및 탑승자

분쟁 상황

청구인은 2012년 6월 17일 전기자전거를 운전면허 없이 몰다가 교차로에서 양보 없이 좌회전하며 오토바이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청구인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재판 과정에서 전기자전거를 페달로만 운전한 경우에도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재판에서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일반 자전거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의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전기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와 달리 원동기 동력으로 가속하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외형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불법 개조 가능성도 있어 교통질서상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고 후 도주 가능성도 높아 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일반 자전거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관이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책임에 맞는 적정한 형벌을 선고할 수 있어 과도한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이 조항은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본 사례에서 청구인이 운전한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행위에 이 법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적인 사고 후 미조치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 정의)​

• 이 조항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정의합니다.
• 청구인이 운전한 전기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자전거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사고 시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발생 시의 조치) 및 제148조 (벌칙)​

•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148조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 일반 자전거의 사고 후 미조치 시에는 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4.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

• 이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닌, 입법과 법 적용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합니다.
• 청구인은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에 대한 차등 처벌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기자전거의 구조적 특성(원동기 동력 사용, 속도, 불법 개조 가능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및 사고 결과의 중대성이 일반 자전거보다 크고, 사고 후 도주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들어 가중 처벌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전거의 법적 지위 인지: 전기자전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면허가 필수이며 무면허 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사고 발생 시 구호 조치 의무: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일반 자전거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의 중대성: 일반 자전거 사고 후 미조치 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전기자전거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뒤 도주하면 특가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기자전거의 동력 특성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 및 도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법적 판단 때문입니다.
• 안전 운전 및 법규 준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 동력을 사용하여 일반 자전거보다 더 빠르게 주행할 수 있으며 특히 스로틀(Throttle) 방식은 급출발, 급정거의 위험이 있습니다. 불법 개조 시 최고 속도 제한 등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안전 운전과 관련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