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구입 관련 횡령 혐의 불기소처분 취소 요구 사건

청구인 송씨가 주식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정씨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이 항고하여 재수사 명령이 내려졌지만, 검찰은 다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이어진 항고도 기각되었습니다. 청구인이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자, 청구인은 최초의 불기소처분이 사기 혐의 판단을 누락하여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초 불기소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고,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친 불기소처분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송○○: 주식 구입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정○○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소인 정○○: 청구인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입니다.
•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피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청 소속 검사입니다.

분쟁 상황

청구인 송○○는 피고소인 정○○가 주식회사 ○○베스트와 주식회사 △△△미디어의 주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사기 및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정○○의 혐의를 ‘업무상횡령’으로 보고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고, 항고가 인용되어 재수사 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 검사는 재수사 후에도 다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이번에는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2008년 3월 24일 재정신청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최초의 불기소처분(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089호)이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4월 23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두 가지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첫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되어 재수사 명령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다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효력을 잃은 최초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으나 기각 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미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을 거친 사건의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의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효력을 잃은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했거나 이미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점에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2. 불기소처분 효력 상실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수사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다시 수사를 진행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는 법리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선례(헌재 1992. 12. 24. 91헌마168 결정 등)에서 확립된 것으로, 새로운 처분이 나오면 이전 처분은 더 이상 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재정신청 기각 결정 후 헌법소원 대상 불인정 법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은 법원의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은 예외적인 경우(재판 자체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헌재 1998. 8. 27. 97헌마79 결정 등)에 근거합니다.

참고 사항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 절차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불복 절차의 이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때는 항고, 재항고, 그리고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등 정해진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순서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2. 처분의 유효성 확인: 만약 항고가 인용되어 재수사 명령이 내려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면, 최초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후속 불복 절차는 새롭게 내려진 불기소처분을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재정신청 후 헌법소원: 법원의 재정신청 절차를 거쳐 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해당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거친 사안에 대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4. 혐의 내용의 명확화: 고소 초기부터 피고소인의 모든 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특정 혐의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생각된다면, 항고 등의 절차에서 이를 명확히 밝히고 판단을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