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공공기관 직원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판결

이 판결은 공공기관인 G공단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던 퇴직 근로자 A가, 이전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됨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중 임금지급률 조정을 통한 '소급 삭감'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으며, 피고의 임금 미지급을 불법행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883,525원의 추가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G공단에 입사하여 2019년 6월 30일 퇴직한 근로자
• 피고 G공단: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분쟁 상황

피고 G공단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운영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기준을 일부 변경하는 추가 노사합의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로서, 피고가 2017년 하반기 임금지급률을 조정하여 사실상 임금을 소급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소송(제2 관련 소송)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여 임금피크제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추가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임금 소급 삭정이 아니며, 피크임금 재산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 일부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임금 지급률 조정이 임금의 소급 삭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전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재산정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와 피고의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임금 지급률 조정이 소급 삭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전 소송에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된 경우, 이를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776,750원, 추가 중간정산퇴직금 33,035원, 추가 퇴직금 73,740원 등 총 883,52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 중 850,490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월 18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나머지 33,035원에 대해서는 2019년 7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5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2017년 6월분까지의 추가 임금 채권과 2016년 6월 30일 기준 중간정산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임금 미지급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 중 임금피크제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소멸시효 미완성분)만 인정되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과 임금 소급 삭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83,5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소멸시효):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일정 기간 안에 주장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한다는 의미입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이때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됩니다.
4. 기판력의 범위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6262 판결 등): 두 개의 소송물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더라도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다면 별개의 소송물로 보아야 하며, 이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단체협약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등):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 체결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1.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사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크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지급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금 지급률 조정 방식이 소급 삭감으로 오해될 여지는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2. 통상임금의 범위가 변경되어 각종 수당이 증액되었다면, 이를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피크임금' 산정에도 반영해야 할지 관련 규정이나 노사합의를 통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권리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와 같은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지만, 6개월 내 소송을 제기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4. 회사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전체 채무를 인정한 것이거나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5. 임금 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면 발생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민법상 연 5% 또는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