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본부근무대장의 부적절한 언행 징계처분 사건

본부근무대장으로 근무하던 소령 계급의 원고 군인이 하급자들에게 수차례 모욕적인 언어폭력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은 상위 법령에 따랐으므로 적법하고 5가지 징계사유 중 4가지는 인정되며 징계 수위 또한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제2군단 본부근무대에서 본부근무대장으로 근무하던 소령 계급의 군인으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한 자입니다.
• 피고 제2군단장: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징계권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는 제2군단 본부근무대장으로서 하급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언행을 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1. 2019년 12월경 유류 지원 중 기름을 흘린 하사 G에게 "기름 어떻게 할 거야", "핥을 거야?", "핥아"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2. 2020년 2월경 코로나19 관련 주말 긴급회의에 전문하사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간부는 알아서 들어와야 하는데 왜 주말 회의 참석을 안 했냐", "간부 아니냐", "월급 주기 아깝다", "월급 왜 받냐"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3. 2020년 3월경 상사 F가 하사 K의 업무 과중을 건의하자 "계획인사를 갈 거면 가라",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마라", "군 생활에 지장이 있게 하겠다" 등의 발언을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4. 2020년 4월경 하급자인 원사 N에게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면전에서 볼펜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는 위 사유들로 원고에게 2020년 7월 3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징계위원회 구성이 상위 법령이 아닌 내부 행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되는지 여부
2. 원고의 언행이 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거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예비적 청구(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육군규정 및 행정예규에 어긋나더라도, 상위 법령인 구 군인사법과 구 군인 징계령에는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5가지 중 4가지(하사 G에 대한 모욕적 발언, 전문하사들에 대한 언어폭력, 상사 F에 대한 언어폭력, 하급자 면전에서 물건 집어던진 행위)를 인정했으며, 제4징계사유(욕설)만 불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3개월 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고, 징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가벼운 수준이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구 군인사법 제58조의2, 구 군인 징계령 제5조 제2항)​ 구 군인사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심의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징계위원은 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러한 상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육군규정이나 제2군단사령부 법무업무 행정예규와 같은 내부 행정규칙이 정한 구성 방식과 다르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군인의 언어폭력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 이 사건 징계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가혹행위 및 직권남용 등 사적 제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징계규정은 '언어폭력'을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하는 능력 폄하, 인격 모독, 비난 등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군의 사기와 기강을 해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3. 징계처분 재량권의 범위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징계권자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어떠한 징계처분을 내릴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직무 특성, 비위 사실 내용, 행정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및 군 자체 징계기준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포함)에 대해 파면부터 견책까지 다양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지휘·감독자 지위에 있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인정된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다면 해당 처분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1. 군대 내 징계 절차에 있어 내부 행정규칙(예: 육군규정, 행정예규) 위반은 그 자체로 상위 법령(예: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위반이 아닌 이상 징계처분 무효나 취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내부 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상위 법령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지휘·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군인은 하급자에게 모범을 보이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권을 남용하거나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간주됩니다. "월급 주기 아깝다", "능력 없으면 하지 마라" 등 하급자의 인격을 폄하하고 자존심을 저하시키는 발언은 명백한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의 폭언, 가혹행위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의 사기와 기강, 통솔 체계 유지 및 병영 내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규정이며, 위반 시 엄중한 징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4. 징계 처분의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비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관련 법령 및 내부 징계양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부 징계사유가 불인정되더라도, 인정된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징계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5. 지휘관의 언행은 하급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군 조직 전체의 사기와 단합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급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지도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분노 조절 실패로 인한 물건 투척 등의 행위 또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